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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이용 후기를 작성한 글로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2
• 이주병
• 2021-08-03
• 조회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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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에 대해 작성한 댓글로 사이버 모욕죄 대량 고소건에 대하여..(추가질문)
• 김해찬
• 2021-07-14
• 조회수24
• 0

• 연예인에 대해 작성한 댓글로 사이버 모욕죄 대량 고소건에 대하여.. 6
• 김해찬
• 2021-07-10
• 조회수83
• 0

• 폰트 프로그램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라이센스 보유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1
•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 2021-07-01
• 조회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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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에서 형사 혹은 민사적 처벌이 가능한지 자문드립니다. 1
• J
• 2021-06-18
• 조회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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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여부 1
• 김용민
• 2021-05-12
• 조회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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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사칭건 입니다. 저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들, 직장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도용하여서 저인것처럼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을 스토킹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지인은 경찰에 업무방해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1
• jooyoung jeon
• 2021-05-03
• 조회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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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 저작권 침해로 혐의없음 형사처분된 사건에 관해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
• 김석관
• 2021-04-26
• 조회수27
• 0

• 토렌트 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로 31,000,000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2
• 이효석
• 2021-04-14
• 조회수28
• 0

• 국회의원에 대해 작성한 댓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참고인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3
• Hr Lim
• 2021-04-09
• 조회수25
• 0

• bj철구에 대해 작성한 댓글로 모욕죄 피소된 건을 상담합니다 3
• 한지나
• 2021-04-08
• 조회수35
• 0

• 노인복지관에서 폰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e-book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2
• 금동숙
• 2021-04-07
• 조회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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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닉네임의 유저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작성하여 사이버 모욕죄로 피소된 건 2
• 김경환
• 2021-03-31
• 조회수21
• 0

•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작성자에게 '반사'라고 댓글을 단 사안에서 모욕죄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2
• 안지영
• 2021-03-14
• 조회수21
• 0

• 드라마 CD를 원저작자 허락 없이 재더빙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2
• 윤병관
• 2021-03-01
• 조회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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