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24-1 팀장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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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3시 30분 / 코엑스 E1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 인터넷법클리닉

– 사회: 오경미(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

– 발표: 정현선(경인교육대 교수)

– 토론: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선임매니저)

손주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법클리닉)

조경숙(소프트웨어공학자, 테크페미 활동가)

표지우(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법클리닉)


전체영상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사단법인 오픈넷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2023년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라는 주제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방향 및 고려사항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법클리닉은 토론자로서 참여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와 개인정보보호법(김지유, 박서영)’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손주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때 아동의 신원, 활동, 위치, 의사소통, 감정, 건강, 사회적 관계와 같은 생체 데이터가 개인정보로서 수집되고, 이에 따른 데이터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책임 규정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동의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전송요구권 등이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AI 디지털교과서와 교육을 받을 권리(손주은, 표지우)’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표지우).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은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헌법 제31조의 의미를 자유권적, 사회권적, 평등권적 의미로 파악한 후 AI 디지털교과서가 각각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발표 내용은 위의 영상과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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