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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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상표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2.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유명 의류 상표인 ‘버버리’와 유사한 ‘바바리’라는 상표의 의류를 만들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그럼 ‘버버리’라는 상표의 학용품을 만들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3. 상표권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지금 ‘코카콜라’라는 상표를 등록하면 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타인의 도메인 이름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출원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 ‘Chosun.com'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5. 업종이 달라도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롤스로이스社의 이름과 유사한 표장의 "rolls-royce.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롤스로이스사의 제품들과는 전혀 업종이 다른 상품을 취급한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6. 얼마나 유사한 상표를 써야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지요? 예를 들어, ‘스타프레야’ 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7. 외국에서는 유명하나 국내에서는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표지는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샤넬 화장품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샤넬 이름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8. 상표법과 대비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9. 상표가 아닌 경우에도 상표권이 보호되나요? 예를 들어,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 용기에 바나나맛 우유를 담아 판매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나요?

10. 국내에 얼마나 널리 알려져야 상표등록이 없음에도 상표권 보호를 받나요? 예를 들어, www.nahollo.com 이라는 도메인을 통해 법률정보 및 법률서식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는 위 도메인 네임에 대해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1. 전혀 다른 업종에서 같은 상표를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저명 상표인 'viagra'와 유사한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칡즙 등을 판매한 행위가 성기능장애 치료제인 ‘viagra’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될까요?

12.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블로그나 인터넷 까페, 개인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영상물이나 사진 안의 소품들이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데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3. 저작물의 제목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이용해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예를 들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던데 프라다 사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14. 저작물의 제목들도 상표법의 보호를 받나요? <늑대들의 수다>라는 인터넷 연재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을 때, 대학로 한 연극팀이 <늑대들의 수다>라는 제목의 연극을 인터넷 연재소설의 테마나 분위기까지 비슷하게 공연하기로 했다면 연재소설의 작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5. 저작물의 제목에 대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연재소설, 연재만화, UCC 시리즈물)에 대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유명 유머게시판에 자신이 창작하여 1주에 한번씩 연재하고 있는 소설 <충동과 냉혈사이>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질까요?

16. 자체 제작한 저작물의 제목에 다른 유명저작물의 제목을 붙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에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 제작한 시사 영상물을 올리면서 <돌발영상>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돌발영상>은 뉴스전문채널 YTN의 시사프로그램 제목으로 ‘주지저명’한 표지입니다.)








































1. 상표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상표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상표권은 특정 용역이나 제품을 유통시키면서 생산자 자신의 정당한 표지를 이용하여 그 용역 및 제품의 생산자가 자신임을 표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타인이 자신의 표지를 사용하면 타인의 용역이나 제품을 상표권자의 것으로 속일 수 있다는 상거래 상의 혼돈 및 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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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유명 의류 상표인 ‘버버리’와 유사한 ‘바바리’라는 상표의 의류를 만들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그럼 ‘버버리’라는 상표의 학용품을 만들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상표권 침해는 '특정상표를 독점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권리를 가진 회사나 개인만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상표법 제66조) 따라서 유명 의료 상표인 ‘버버리’와 유사한 ‘바바리’라는 상표의 의류를 만들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침해죄를 묻는 형사소송의 판결에 따라서는 1억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93조)

한편 의류상표가 아닌 학용품 상표로서 ‘버버리’를 사용할 경우는 상거래상의 혼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 상표 ‘버버리’ 측에서 자신의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상당한 지명도를 축적하였음에도 그 지명도의 식별력을 상대방이 희석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학용품 상표로서 ‘버버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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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버리 일반 제품과            버버리라는 상표의 학용품(가상)



3. 상표권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지금 ‘코카콜라’라는 상표를 등록하면 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소위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관련 당국에 특정 표지를 자신의 것으로 등록한 사람은 그 표지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표를 출원한 것만으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원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사정서를 발부하는데 이 등록사정서를 받고나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특허청에서 상표권 설정등록을 해주고 이 날짜로부터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자신의 표지로 널리 사용하고 있거나 자신의 표지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 ‘코카콜라’를 자신의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코카콜라’가 설사 정식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지로서 인정될 경우에도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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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이 새로이 생겨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 등록되지 않아도 상표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가 보호됩니다. 이 권리들은 어떤 경우 상표법 상의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주의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4. 타인의 도메인 이름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출원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 ‘Chosun.com'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현행 법제 하에서는 타인의 도메인이름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출원한 경우라도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상표등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표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구비하고 있고 기타 상표법상의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도메인이름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서도 주지·저명하다면 상표법의 적용을 받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법원은, ‘Chosun.com'이라는 표장은 조선일보사의 도메인이름이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업’등에 대한 서비스표로서도 널리 인식되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전기통신 정보제공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및 화상송신업’ 등을 지정하여 출원한 ‘Chosun.com'이라는 타인의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등에 해당되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3허7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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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sun.com 으로의 서비스표 등록 신청과 Chosun.com 웹사이트



5. 업종이 달라도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롤스로이스社의 이름과 유사한 표장의 "rolls-royce.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롤스로이스사의 제품들과는 전혀 업종이 다른 상품을 취급한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도메인이름을 단순히 등록·보유한 것에 불과한 경우나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침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법원도 ‘rolls-royce.co.kr이란 도메인 이름 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1다5770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희석화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비아그라(viagra) 사례를 다룬 Q. 12를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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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s-royce.co.kr 도메인으로 운영되는 경매사이트(가상의 사례)


6. 얼마나 유사한 상표를 써야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지요? 예를 들어, ‘스타프레야’ 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일반인들이 후속상표를 보고 원 상표의 생산자의 표지로 혼동할 만큼 비슷해야 상표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스타벅스는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라는 상표와 로고가 ‘스타벅스’와 비슷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두 상표의 ‘스타’부분은 일반적인 단어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할 뿐 아니라 두 상표 모두 영문자를 붙여 이뤄진 것이므로 호칭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면서 “로고도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엘프레야는 ‘여신’이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5후926 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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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프레야’ 라는 상표와 ‘스타벅스’의 상표권



7. 외국에서는 유명하나 국내에서는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표지는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샤넬 화장품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샤넬 이름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상표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혼동이 발생하는 행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제거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는 ‘혼동’은 다음을 말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아직 국내에서 상표로 정식절차를 밟아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를 사용할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의 ‘혼동’으로서(상표권 침해가 아님) 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샤넬 화장품이 설사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샤넬 이름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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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표법과 대비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상표권은 그 성격상 자신의 표지를 선정하고 그 표지를 ‘자신의 정당한 표지’로 승인 받고 이를 시장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전체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 요건을  ‘국내에 널리 인식 되었는가’의 요건으로 대체하여 이미 자신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지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신청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표지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색깔의 사용이나 지명의 사용 등이 표지로서의 역할을 할 때 색깔의 사용은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런 이유로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표지들도 보호한다.


9. 상표가 아닌 경우에도 상표권이 보호되나요? 예를 들어,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 용기에 바나나맛 우유를 담아 판매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나요?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 용기에 바나나맛 우유를 담아 판매한 경우는, 상표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품의 포장에 의해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경우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해태유업이 생생과즙 바나나우유를 출시하면서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와 비슷한 용기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빙그레가 바나나맛 우유 용기를 30년간 독점 사용해 왔고 유제품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한 결과, 일반 수요자 사이에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 용기가 빙그레의 상표임을 연상시키게 하는 충분한 표기가 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금지 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또, Cass 맥주 측이 저알코올 음료 Cash의 생산자를 고소하여 이루어진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막연히 피고인들의 실사용상표를 그 글자체나 색채에 아무런 특징이 없는 ‘Cash'라는 단순한 영어 단어만으로 파악”하면 안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용기와 동일한 형상 및 색채와 모양으로 이루어진 용기에 상표가 위치한 곳과 동일한 부분에 같은 크기의 글자체로 부착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사용상표를 그 상품의 용기에 부착 사용한 행위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01.27. 선고 2004도7824 판결)

 한편 특별한 색깔의 사용이나 지명의 사용 등이 표지로서의 역할을 함에도 색깔 등의 사용은 상표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표지들도 보호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자일리톨”이라는 단어가 일반명사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한 제과회사가 다른 제과회사의 자일리톨 제품 용기의 디자인과 비슷하게 초록색 바탕에 백색띠를 사용하고 중앙에 “XYLITOL"이라고 영어로 써놓은 용기 디자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4. 12, 2003카합2068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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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내에 얼마나 널리 알려져야 상표등록이 없음에도 상표권 보호를 받나요? 예를 들어, www.nahollo.com 이라는 도메인을 통해 법률정보 및 법률서식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는 위 도메인 네임에 대해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웹사이트 운영자가 www.nahollo.com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면 당연히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표지의 경우 등록이 되지 않아도 상표로 인정해 주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이 없는 웹사이트 운영자로서는 도메인 네임 www.nahollo.com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도메인 네임에 대해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는지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갈립니다. 법원은 “널리 알려져 있다”는 뜻으로 “주지저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원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요구르트가 매일유업의 “불가리아” 요구르트를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로 제소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어 “불가리스”의 주지저명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첫째, “불가리스”의 표지가 14년 동안 사용된 점, 둘째 “불가리스”의 총 매출액이 5,700억원을 상회하며 전체 유산균 발효유 제품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3위권인 점, 셋째 “불가리스”의 표지가 광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되어 위 기간동안 약650억원의 광고비용이 지출된 점, 넷째, “불가리스”가 다른 유산균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균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광고되어왔고 공공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이를 확인한 점, 다섯째, 중앙일간지에서도 ‘히트상품’으로 10회 이상 소개된 점등입니다.(서울 고등법원 2006. 5.17, 2005나67775 가처분이의)

 한편 ‘www.nahollo.com'이라는 도메인을 통해 법률 정보 및 법률 서식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위 도메인 이름에 대해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는지에 대해서 법원은,'www.nahollo.com'온라인 서비스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고 회원수가 7만 명을 상회하여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03. 12. 12. 2003허42221) 따라서 주지저명성이 있는 도메인 네임인 www.nahollo.com 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이 도메인 네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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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nahollo.com'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의 모습




11. 전혀 다른 업종에서 같은 상표를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저명 상표인 'viagra'와 유사한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칡즙 등을 판매한 행위가 성기능장애 치료제인 ‘viagra’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될까요?


 상표법은 상거래 상의 혼동 및 사기를 막기 위해서 있으므로, 자신의 용역이나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용역 및 제품에 대해서는 혼돈 및 사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가 적용되었던 제품과 다른 종목의 제품에 그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의 유사성이 없는 경우도 ‘희석화’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희석화’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식별력(하나의 표지가 오직 하나의 생산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능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viagra 라는 명칭은 성기능장애 치료제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칡즙 등을 판매하는 네티즌의 행위는 저명한 상표표지인 viagra에 대하여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고, 이럴 경우는 ‘희석화’를 일으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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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gra.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칡즙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상의 사례)



12.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블로그나 인터넷 까페, 개인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영상물이나 사진 안의 소품들이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데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상표권침해는,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 용역 및 제품과 ‘관련지어서’ 상표권자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품과 ‘관련지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상표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상표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로서의 사용’은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서비스 제공자나 생산자의 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가 폴로 상표가 붙은 티셔츠를 사서 입고 다니면서 생활한다면 폴로 티셔츠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 상표를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상표의 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자체가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비회사 B의 직원이 다른 경비회사 A의 상표가 찍혀 있는 유니폼을 구해서 입고 다니면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서비스의 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B의 직원 A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홈페이지 등에 등장하는 소품들의 상표가 웹상의 이용자에게 비친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품들과 더불어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자체가 상표권자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IKE가 생산한 옷, 신발들을 웹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며 NIKE사가 운영하는 정식 쇼핑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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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나이키 신발을 구입한 것을 소개한 사례

       (http://blog.naver.com/lek7562042/50108840153)




13. 저작물의 제목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이용해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예를 들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던데 프라다 사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특정 상표를 UCC 등의 저작물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해당 상표권자나 상호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는 것을 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상표를 원상표권자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 한 혼동의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상 비슷한 제품이 아닌 제품에 특정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면 해당 상표권자나 상호권자의 상표권 지명도를 희석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희석화 조항을 위반하는 우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상표나 상호가 희석될 만한 가치, 즉 주지저명성이 있어야만 해당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표를 제목을 이루는 문구에서 이용한다면 그것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상표법이 규제하려고 하는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표로서의 사용’은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서비스 제공자나 생산자의 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상 저작물의 제목의 경우 생산자의 표지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표현물의 한 부분으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영상 저작물의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모두 상표권자의 허락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프라다’나 ‘티파니’라는 문구가 관련 영화나 드라마의 생산자의 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표현물 자체의 표지의 일부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SONY 제품>이란 제목의 UCC를 만드는 경우도, ‘SONY’라는 문구가 UCC 제작자의 생산자의 표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표현물 자체의 표지의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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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포스터      영화<티파니에서 아침을>의 포스터





14. 저작물의 제목들도 상표법의 보호를 받나요? <늑대들의 수다>라는 인터넷 연재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을 때, 대학로 한 연극팀이 <늑대들의 수다>라는 제목의 연극을 인터넷 연재소설의 테마나 분위기까지 비슷하게 공연하기로 했다면 연재소설의 작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작가는 <늑대들의 수다>라는 인터넷 연재소설이 이미 ‘주지저명’하여 상당한 지명도를 축적하였으므로 같은 제목의 연극은 그 지명도의 식별력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연극팀이 그 연극의 제목을 바꾸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연재소설이 여러 개의 독립된 편으로 이루어져 마치 정기 간행물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면 <늑대들의 수다> 자체에 대해 상표등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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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들의수다>라는 인터넷 연재소설을 바탕으로한 <늑대들의수다> 라는 연극이 개봉되고 있다면...(가상의 사례)




15. 저작물의 제목에 대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연재소설, 연재만화, UCC 시리즈물)에 대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유명 유머게시판에 자신이 창작하여 1주에 한번씩 연재하고 있는 소설 <충동과 냉혈사이>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질까요?


 저작물의 제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등 저작권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제목들은 그 표현물의 생산자에 대한 표지라기보다는 그 표현물 자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음미의 대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시나 그림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시나 그림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 그 시가 불러일으키는 심상이 매우 다릅니다. 인터넷 상의 연재소설의 경우도 소설의 스토리가 제목과 어우러져 음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소설가가 소설을 여러 편 써도 제목을 모두 다르게 짓는 것은 그 제목들을 ‘자신의 표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제작자가 여러 편들의 저작물에 대하여 하나의 표지를 이용해 왔다면 이는 저작물 자체의 표지가 아니라 자신의 표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행본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영화로 예를 들면 <인디애나존스>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엑스맨> 시리즈 모두 상표등록이 된 작품들입니다. <무한도전>도 여러 에피소드가 제작되면서 ‘무한도전 시리즈’의 제작자 표지로서 일반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무한도전이라는 상표를 텔레비전 시리즈 영역에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연재소설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연재소설은 한 편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 편으로 봐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지만 연재소설은 여러 주에 걸쳐 저작된 ‘한 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연재소설 형식의 인터넷 저작물은 상표등록이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매회가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인터넷 연재기획물은 상표등록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충동과 냉혈사이>라는 이름하에 매일 새로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가 시리즈물의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상표등록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제작자가 같은 제목의 다른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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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는 <STAR WARS>라는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여 관련 상품 의 생산의 표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명칭 뒤에 붙은 TM의 영어문자는 trade mark의 약자로 이에 대해 상표권이 등록되었음을 보여준다.


16. 자체 제작한 저작물의 제목에 다른 유명저작물의 제목을 붙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에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 제작한 시사 영상물을 올리면서 <돌발영상>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돌발영상>은 뉴스전문채널 YTN의 시사프로그램 제목으로 ‘주지저명’한 표지입니다.)


 YTN이 <돌발영상>을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면 당연히 <돌발영상>이라는 표지로 시사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는 상표법의 저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표지의 경우 등록이 되지 않아도 상표로 인정해 주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상표등록 없이도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 등록되지 않은 표지의 경우에도 상표처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드라마 <궁>의 제작사가 드라마 <궁S>의 제작사를 상대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이때 상표권은 제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궁>을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15번 문제와 연관, 상표등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참조 필요) 대신 <궁>의 제작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드라마 <궁>이 주지저명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돌발영상>의 제작자인 YTN의 경우,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이미 ‘주지저명’하여 상당한 지명도를 축적하였으므로, 포털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같은 제목의 영상물에 대하여 혼동을 준다는 주장을 하여 제목을 바꾸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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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궁>(좌측)과 드라마 <궁S>의 드라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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