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저작권과 공정이용

<빠른링크>

1. 저작권은 어떤 권리를 말하나요? 저작권 침해는 언제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웹툰을 개인 홈페이지에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1.2 저작물을 단지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즉 불법복제된 DVD를 사서 집에서 보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어떤가요?

1.3 만일 제가 불법다운로드받은 영화를 학내 영화제에서 돈을 받고 상영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2.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롯데월드에 롯티 캐릭터의 경우 이 캐릭터의 너구리도안을 제작한 사람과 캐릭터 제작을 주문한 롯데월드 중 누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나요?

3. 모든 작품에는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3.1 저작물의 독자성이란 무엇인가요? 만일 제가 어떤 글을 썼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 글과 똑같은 글이 되어버린 경우 제가 쓴 글은 독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3.2.1 저작물의 표현물성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물풍선이나 폭탄을 터뜨려 주변의 장애물을 파괴하여 활동공간을 넓히는 형식의 게임처럼 게임의 배경이나 전개방식, 규칙 같은 것은 표현물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3.2.2 [저작물의 표현물성] 만일 상암구장이나 해이리 까페같이 멋지게 디자인된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3.3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무엇인가요? 만일 제가 친구들 사진을 나름대로 포즈를 취하게 하고 배경과 구도를 맞추면서 찍었다면 그 사진은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3.4 제가 2012년 수능을 대비하여 블로그에 나름대로 편집을 거쳐 지난 5개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올렸습니다. 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4.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여 언제까지 보호되는가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5. 기존 저작물을 녹음한 사람, 연기한 사람, 또는 방송한 사람도 저작권을 가지나요? 예를 들어 소녀시대가 MBC에서 방송을 했다면 저작권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6.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라이선스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6.1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저작권을 게시판 관리자가 가진다“라는 경고문구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7.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은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대학교 강의시간에 상영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8.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해당 작품을 어떤 형태로든 이용할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 제가 유명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되나요?

9. 원저작물을 상업적 저작물에 이용하면 모두 공정이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요?  해피에로크리스마스라는 영화에서 배우가 영화 러브레터를 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는 영화 러브레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10. 원저작물을 보도에만 이용하면 모두 공정이용에 해당하나요?

11. ‘공정이용’은 왜 장려되는가요?

12. 공정이용인지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3. 대법원이 활용하는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목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대중음악‘ 또는 ’상업영화‘와 같이 상업적인 용도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14. 원저작물의 어느 만큼만 사용해야 공정이용에 해당되나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눌 때 흘러 나오는 음악으로 유행가요를 잠깐 쓰려하는데, 몇 초까지는 사용해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댓가 지불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15.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더 훌륭한 예술작품이 대중적인 작품보다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공정이용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16. 원저작물의 시장성 훼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훼손되는 시장이라는 것이 원저작물 자체의 시장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원저작물 중 인용된 부분의 시장을 의미하나요?





























1. 저작권은 어떤 권리를 말하나요? 저작권 침해는 언제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웹툰을 개인 홈페이지에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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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의 웹툰>                    <네이버 웹툰을 타 홈페이지에서 복제>



  저작권은 문자 그대로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원어는 copyright, 복제한다는 뜻의 Copy와 권리라는 뜻의 Right가 합쳐진 것으로 저작권법에 열거되어 있는 좁은 의미의 복제, 전송, 공연, 공중송신,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도 등도 넓은 의미의 복제라고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넓은 의미에서 복제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는 창작자에게 주어지고 창작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된 자를 ‘저작권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저작권자 외에는 아무도 그 저작물에 대해 넓은 의미의 복제에 포함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예에서 원칙적으로 웹툰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웹툰 작가가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웹툰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웹툰 작가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명백히 느끼겠지만 웹툰을 자기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로든 ‘copy(넓은 의미의 복제)’에 포함되겠죠?


1.2 저작물을 단지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즉 불법복제된 DVD를 사서 집에서 보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어떤가요?


  위에서 말했듯이 저작권은 ‘넓은 의미의 복제’를 할 권리만을 말하므로 복제를 동반하지 않고 저작물을 향유하는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이 점은 특허와 비교가 됩니다.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발명품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침해행위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즐기는 것은 저작권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미 제작되어진 불법 DVD를 보는 것은 스스로 불법DVD를 만들지 않은 이상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물론 불법 다운로드받는 것은 복제를 동반합니다만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법복제된 DVD를 사서 집에서 보는 것이나 웹하드에서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향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영화나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지만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리면 사적 복제 범위를 넘어가므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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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만일 제가 불법다운로드받은 영화를 학내 영화제에서 돈을 받고 상영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공연을 포함하여 방송 전시와 같이 물리적인 복제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복제’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송, 공연 또는 전시는 음악이나 영상물과 같은 창작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주거나 들려줌으로써 각자가 그 창작물의 복제본을 배포받아서 보거나 듣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방송, 공연 및 전시는 창작물 자체를 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작물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상(像) 자체가 복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불법다운로드를 받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학내 영화제에서 상영한다면 공연이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 상영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9조에 의해서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2.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롯데월드에 롯티 캐릭터의 경우 이 캐릭터의 너구리도안을 제작한 사람과 캐릭터 제작을 주문한 롯데월드 중 누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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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 정연종의 롯티(Lottie)와 현재 롯데월드의 마스코트인 로티(Lotty)>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 즉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이고 창작자의 사용자, 양도 및 라이선스 및  상속에 의해 저작권을 취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단, 저작물의 제작자가 법인인 경우, 제작자의 모든 행위는 제작자의 직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작자가 사람인 경우에도 실제 시나리오 작성, 배경음악 작곡, 소품의 제작은 그 직원이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에 직원이 작성한 저작물을 사용자의 소유가 된다는 원리가 있는데 이를 work for hire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이 원리가 ‘업무상 저작물’조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의 비슷한 원리를 ‘직무발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어 ‘직무창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같이 표기하더라도 자신의 사용자인 법인의 이름으로 공표하는 한 ‘업무상 저작물’으로 인정되어 그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가 더욱 수월합니다.

※ 제5조(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다만 이러한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992년 대법원은 롯데월드의 상징인 ‘롯티’사건에서 롯티의 기본도안인 너구리도안의 저작자는 주문자가 아닌 제작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아닌 사람의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양도 및 라이선스 등에 의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타인에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양도 및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서 그 타인도 제3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양도’라 하고, 나머지 모든 형태의 허락은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유의할 것은 저작권이 분할되어 양도 및 라이선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저작권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을 분할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1) 저작권의 일부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 모두

(2) 저작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들, 제3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있음

(3) 계약상황에서 저작권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를 한 당사자가 모두 가지고 있음을 정할 때 편의상 나머지 권리 전체를 가진 사람


3. 모든 작품에는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창작물이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독자적으로 창작한 표현물”을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자성, 표현물성,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독자성이란 다른 사람이 저작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창작한 것을 보호함을 말합니다. 또한 표현물성이라는 요건은 저작권의 목표가 원래 예술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표현적인 요소만을 보호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작성이란 최소한의 지적 노력이 투여되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독자성, 표현물성, 창작성 요건을 충족시킨 작품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독자성, 표현물성, 창작성에 대해서는 3.1 3.2 3.3번 QnA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3.1 저작물의 독자성이란 무엇인가요? 만일 제가 어떤 글을 썼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 글과 똑같은 글이 되어버린 경우 제가 쓴 글은 독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작물의 독자성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 창작자가 스스로 창작해냈다면 독자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소설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0년 전에 쓰여진 다른 사람의 소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소설을 베껴서 쓴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은 자신이 쓴 소설에 대해 온전하게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독자적”이라는 말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을 하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을 한 경우 당연히 저작권이 공동으로 소유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도 자신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자는 자신이 부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가지게 되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2차적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등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2.1 저작물의 표현물성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물풍선이나 폭탄을 터뜨려 주변의 장애물을 파괴하여 활동공간을 넓히는 형식의 게임처럼 게임의 배경이나 전개방식, 규칙 같은 것은 표현물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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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범퍼맨에서 중앙의 캐릭터가 3개의 검은색 폭탄을 이용해서 회색 블록을 없애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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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크레이지아케이드에서 파란 물풍선이 터지는 동작. 풍선이 터지면서 붉은색의 블록이 없어지는것을 볼 수 있다.>


    

본래 저작권은 기능성을 주 요소로 하는 가구나 건축물, 의류 등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실용적인 요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표현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그 표현적인 요소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있는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만일 그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디자인의 제작자에게 부여한다면 제작자는 그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므로 특허를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능적인 요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표현적인 요소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본래 기능성이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티셔츠 앞 판에 새로이 창작된 그림이 있다면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는 창작적인 표현방식이 아닌 게임의 개념, 방식, 해법, 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물풍선이나 폭탄을 터뜨려 주변의 장애물을 파괴하여 활동공간을 넓혀가는 형식의 게임은 사용자가 재미를 느끼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이 아닌 특허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2.2 [저작물의 표현물성] 만일 상암구장이나 해이리 까페같이 멋지게 디자인된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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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모습>


저작권은 기능성을 주요소로 가진 가구, 건축물, 의류 등의 디자인을 원칙적으로 표현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능성 있는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여 그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디자인의 제작자에게 부여한다면, 제작자는 그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특허를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보호기간은 20년으로 짧지만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전체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신규성과 유용성 등이 인정되어야만 등록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필요없는 저작권을 인정하여 특허와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부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능성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물론 디자인의 실용적인 요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표현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과 예술성이 구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가로등과 같은 3차원 일상용품들은 대부분 기능성과 예술성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평가됩니다. 건축물도 이와 같은 양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멋진 외관으로 표현된 건축물이 있다고 해도 건축물의 기능성과 외관에 표현된 것은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즉 건물의 외관에 멋진 디자인을 해놓았다고 하여도 건축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멋진 외관의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 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 기능과 관련없는 조형물 또는 기능과 관련없는 디자인이 있다면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참고로, 건축주의 동의없이 건축물을 광고의 배경물로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복제물을 상업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저작권침해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자신의 건축물을 촬영하여 광고에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도 기능성을 주된 요소로 하기에 저작권법상 표현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은 일례로, ‘히딩크 넥타이도안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그 독특한 형상과 문양에서 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위 도안은 얼마든지 다른 실용품의 디자인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 넥타이의 실용적 기능이 위 도안의 그 미적인 요소보다 결코 주된 용도라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넥타이 도안은 그 기능과 관념적으로 구분되어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4. 선고 20042851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3.3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무엇인가요? 만일 제가 친구들 사진을 나름대로 포즈를 취하게 하고 배경과 구도를 맞추면서 찍었다면 그 사진은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기존의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창작’이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미 있었던 사실은 창작행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사진의 경우에는 사진사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지 않지만 피사체의 의상, 포즈, 표정과 조명 등을 스스로 연출한 인물사진은 창작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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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성의 인정여부가 쟁점이었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를 찍은 사진>



 미국 연방 대법원은 Burrow-Giles 사건에서 사진사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의상, 포즈, 표정과 조명 등을 스스로 연출한 인물사진은 창작성이 있다고 하였다 (Burrow-Giles Litho-graphic Co.v. Sarony, 111 U.S. 53 (1884)).


그러면 아주 짧은 문구들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요? 짧은 문구라도 문구 자체가 특이하거나 문구가 특이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가 특이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예를 들어 “E.T. Phone Home(E.T. 집에 전화하고 싶어)라는 말은 특이한 연상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3.4 제가 2012년 수능을 대비하여 블로그에 나름대로 편집을 거쳐 지난 5개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올렸습니다. 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고도의 예술성이 없는 저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실연, 녹음, 방송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실연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은 동일한 시나리오나 곡이라고 할지라도 배우나 연주자에 따라서 연기나 연주가 다를 수 있으며 바로 이 연기나 연주에 대해서는 배우나 연주자가 시나리오 및 곡에 대한 작가나 작곡가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녹음과 방송도 마찬가지이며 실연, 녹음, 방송 모두 저작권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창작성은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개교 100주년 논문집’과 같이 개별적으로 논문을 쓴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논문 여러 편을 모아 하나의 저작물을 만든 사람도 논문을 선택하여 배열한 것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논문집과 같은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며 여기서 ‘편집’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 내용을 가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편찬함’을 말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물에 포함된 개별 저작물과는 별도로 보호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보의 배열이나 구성에 ‘창작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작성이란 편의성이 아니라 배열방식으로 표창되는 독특한 주제의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5개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모은 것은 그러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편집저작물의 하나이기는 하나 검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축적하여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노동을 요구하지만 예술적이거나 지적 노동이라기보다는 물리적, 기계적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적 노동의 결과물을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되 짧은 기간의 보호기간(작성 후 5년)을 적용하는 방식의 타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여 언제까지 보호되는가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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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박경신,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60쪽>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저작물이 생성되는 그 시점부터 보호되기 시작합니다.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작권 보호가 시작되어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은 저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은 저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나 완성되지 않았어도 이미 독자적인 창작성과 형태를 갖추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라면 미완성 작품의 창작자라도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일반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저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만일 공동저작물이라면 마지막 사망자를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됩니다. 그리고 저자 사후 40년 경과 후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시점부터 10년까지 보호됩니다.

   *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공표시점부터 50년까지 보호되며 만일 그 안에 공표하지 않으면 창작시점부터 50년까지 보호됩니다.

   * 방송실연녹음의 경우 방송, 실연, 녹음 시점으로부터 50년까지 보호됩니다.

   *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5년까지 보호됩니다.

  

   * 외국인의 저작물은 베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똑같이 보호됩니다.

     그러나 외국의 어떤 저작물이 그 나라 내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보호하는 만큼만 보호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저작물보다 더 긴 기간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권보호기간이 더 긴 다른 나라에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A라는 국가의 저작권보호기간이 B라는 국가의 저작권보호기간보다 짧을 경우 A국 저작물의 B국 내에서의 보호기간은 A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 후 15년까지 보호됩니다.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QnA00번을 보시오


5. 기존 저작물을 녹음한 사람, 연기한 사람, 또는 방송한 사람도 저작권을 가지나요? 예를 들어 소녀시대가 MBC에서 방송을 했다면 저작권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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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을 녹음한 사람, 연기한 사람, 방송한 사람은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개념이라고 합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입니다. 소녀시대는 여기에서 실연자에 속하고 소녀시대의 음반을 제작한 사람은 음반제작자에 속합니다. 방송사업자는 MBC를 말합니다. 즉 소녀시대가 MBC에서 방송을 한 경우 소녀시대와 소녀시대의 음반제작자, MBC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이라고 해서 기존 저작권과 별반 다르지 않고 방송활동, 연기활동, 녹음활동에 적용되는 저작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큰 차이는 보호기간 정도이며 Q4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가 위 소녀시대의 사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사진사의 저작권과 소녀시대의 초상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의 사용은 공정이용으로 정당화되고 소녀시대의 초상권은 사실 순수하게 얼굴사진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사람의 표지를 통배 발생시키는 지명도 및 선호도에 대한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문제인데 이 블로그는 비영리성 블로그이기 때문에 역시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공정이용과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6.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라이선스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저작권은 양도나 라이선스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도나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것은 저작권을 원래 가지고 있던 자가 타인에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원저작권자가 타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넘겨서 그 원저작권자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양도’, 나머지의 모든 형태의 허락은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선스 중에는 독점적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도 있고 독점적 라이선스를 주게 되면 원 저작권자도 라이선스된 권리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는 실무상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이선스계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라이선스계약은 각 지적재산권이 보호하는 행위를 행사할 권리를 허락하고 허락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품의 사용, 판매, 제작 모두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창작물의 복제 및 복제라고 말할 수 있는 유사행위들(전송, 방송, 실연, 녹음, 배포 등)의 행위를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이선스란 각 지적재산권마다 권리자에게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행위가 다른데 그 중에서 일정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라이선스의 대상물은 저작물이 아니고 그 저작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라이선스의 범위는 ①무엇을 가지고 ②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의 두 가지를 모두 살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영화 ㅇㅇ의 저작권라이선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만 “영화 ㅇㅇ를 국내에서 변형없이 그 자체로 극장에서 상영할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양도는 그 의미가 정확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독점적 라이선스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양도’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해볼 때 양도인이 더 이상 양도된 창작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점적 라이선스란 허락을 받는 자가 자신을 제외하고 저작권의 원래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타인들이 창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비독점적(non exclusive) 라이선스는 저작권의 원래 소유자는 계속해서 저작권 전체를 보유하면서 그 저작권의 일부에 대한 행사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와 라이선스를 통해서 저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QnA 6.1번을 참고해보세요.



6.1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저작권을 게시판 관리자가 가진다“라는 경고문구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와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 둘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때는 둘 중에 어떤 의미의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지식in이 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신의 글을 지식인에 올렸다고 해서 네이트에 다시 올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즉 지식in에 쓰여진 글을 네이버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른 포털사이트에 올린다면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도 그 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in에 글을 올리면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은 글을 쓴 사람이 가집니다. 지식in은 네이버가 미미하지만 저작물들을 모아서 편집저작물을 올린 것입니다. 즉 네이버는 지식in에 올려져 저작물에 대해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서 편집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습니다. 편집된 형태로서 네이버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지 글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네이버가 지식in내용을 토대로 편집해서 책을 만들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양도가 이루어져서 네이버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편집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식in의 가공부분을 네이버가 가지는 것이지 저작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네이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 독점적 라이선스를 넘긴다는 이용약관이 존재하고 해당 이용약관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네이버가 글을 쓴 사람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해당 글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7.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은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대학교 강의시간에 상영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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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을 복제 또는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본래 목표는 저자들의 복지 자체가 아니고 저자들의 복지를 통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데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더욱 높은목표에 부합할 경우 복제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하더라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히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 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나 학원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상영하는 경우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나 등록금이 반대급부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공정이용에 따른 상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영화나 드라마의 원래 창작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상영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라 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라면 비평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이용은QnA8(link)문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주체

대상물

정당한 목적

허용된 방법

보상금 지급

금지행위

누구나

(23조)

모든 저작물

재판절차,

입법 행정

복제

없음

종류, 부수 및 형태 저작권자

이익침해

누구나

(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 진술

모든 목적

모든 방법

없음

한 사람의

‘연설집’ 제작 금지

교과서제작자

(25조)

공표된 저작물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목적

교과용 도서에 기재

보상금 지급 필요

 

강의자

(25조)

공표된 저작물

강의목적

복제 공연 방송

보상금 지급 필요

(고등학교 이하는 면제)

 

수강자

(25조)

공표된 저작물

수강목적

복제 전송

 

언론

(26조)

시사보도 중에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보도

복제 배포 공연 및 공중송신

없음

 

언론기관

(27조)

이용금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언론사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

보도

복제 배포 방송

없음

 

누구나

(29조)

공표된 저작물

반대급부 없는 비영리목적

공연 방송

없음

실연자 보수 지급 불가

판매용 음반 및

영상저작물

관람료 없는

공연

없음

 

누구나

(30조)

공표된 저작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비영리적 사적 목적

복제

없음

공중용 복제기를 통한 복제 제외

도서관

(31조)

보관된 도서

보존

복제

없음

 

희귀서 타 도서관 제공

복제

(디지털복제금지)

 

 

연구자에 제공

보상금 지급

 

도서관 내에서 열람자 이용

복제 전송

(디지털 판매 중 디지털 복제 금지)

없음

동시열람자 수는 보관부 수로 한정

도서관

(31조)

보관된 도서

(판매용은 발행 5년 지난 것만)

다른 도서관 내의 열람자 이용

복제 전송

(디지털 판매 중 디지털 복제 금지)

보상금 지급

 

누구나

(32조)

모든 저작물

비영리목적

시험문제로 이용

복제

없음

 

누구나

(33조)

공표된 저작물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복제 배포

없음

 

시각장애인 복리 증진 시설 (33조)

공표된 저작물

비영리적

녹음 및 특수기록방식을 통한 복제 배포 전송

없음

 

방송

사업자

(34조)

방송허락을 받은 저작물

방송

일시적 녹음 녹화

없음

1년 이상 보존 불가

원본의 소유자

(35조)

미술저작물

모든 목적

전시

없음

길가, 공원, 건축외벽 등 공중개방 불가

누구나

(35조)

길가, 공원 건축 외벽 등

공중 개방된 미술저작물

모든 목적

복제

없음

건축물-건축물

조각/회화-조각/회화, 판매목적 복제 불가

원본의 소유자

(35조)

미술저작물

전시된 미술물 해설을 위해

책자로 복제

없음

 

25조(학교교육), 29조(무료공연), 30조(사적이용)에 의한 이용시

번역 편곡 개작

없음

 

23조(재판 행정 입법), 24조(정치적 연설), 26조(시사보도 중 보고 들리는 저작물), 27조(타 언론사의 기사 및 논술), 28조(정당한 이용), 32조(비영리목적 시험문제), 33조(시각장애인 위한 이용)에 의한 이용시

번역

없음

 

법정허락

누구나

(50조)

저작권자 불명의 저작물

모든 목적

모든 이용

보상금

 

방송사업자

(51조)

공표된 저작물

공익상

방송

보상금

 

누구나

(52조)

판매 3년 된 판매용 음반

판매용 음반제작

녹음 및 배포

보상금 

 



8.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해당 작품을 어떤 형태로든 이용할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 제가 유명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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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아이의 동영상의 한 장면>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해당 작품을 이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즉 라이선스나 양도 없이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정이용’이 그 방법입니다. 공정이용의 원리는 저작권법의 원래 취지인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저작권 ‘침해’는 도리어 필요하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책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TV프로그램에서 비평의 대성이 되는 영화나 책의 일부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비평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평을 위해 하나하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비평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원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평을 반기며 당연히 허락한다면 저작권법이 필요도 없는 허락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저작권법이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리어 가로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표로 정당한 관행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은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①인용의 목적, ② 저작물의 성질, ③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④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①인용의 목적이란, 인용의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학업, 연구 등의 비상업적인 것이면서 인용된 저작물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② 저작물의 성질은 원 저작물이 사실들을 편집한 것인지 모두 창작한 것인지에 따라 공정이용에 의한 보호 정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은 원저작물에서 인용된 내용과 분량이 원저작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④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는 원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른 요소는 다 충족하는데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한다면 공정이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어린아이가 가수 손담비씨의 노래를 따라하는 영상을 아이의 아버지가 본인의 블로그에 올리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법 침해라고 한 것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 위의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35260

  다. 이 사건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은 물론 이 사건 동영상과 이 사건 후렴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게시물은 모두 이 사건 저작물을 일부 복제한 것이고, 이 사건 게시물을 원고 블로그에 게재한 것은 이 사건 저작물의 전송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인 피고가 동의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⑵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이라 함은 타인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그 표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하나, 인용을 하면서 약간의 수정이나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용되는 저작물의 기본적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그 표현의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역시 인용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개인적 이익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비교형량을 구체화하여 저작권의 제한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28조도 그러한 조항 중 하나이다. 즉, 저작권법 제28조는,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 기존 저작물의 인용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저작물의 합리적 인용을 허용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은 인용 목적의 예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인용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는 한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문은 '인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극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저작하는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인용된 부분이 복제ㆍ배포되거나 공연ㆍ방송ㆍ공중송신ㆍ전송되는 것도 허용된다. 결국, 정당한 인용은 복제권뿐만 아니라 배포권ㆍ공연권ㆍ방송권ㆍ공중송신권ㆍ전송권 등 저작재산권 일반에 대한 제한사유가 된다.

  다만, 저작권법 제37조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 등에 따라 저작권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⑶ 이 사건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은 미취학 연령으로 보이는 원고의 딸이 가족여행 중에 이 사건 저작물의 실연자인 가수 손담비의 춤을 흉내 내면서 이 사건 저작물 중 일부를 불완전하게 가창하는 것을 녹화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가수 손담비를 흉내 내는 원고 딸의 귀엽고 깜직한 모습과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의 제작 및 전송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전송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어린 딸이 귀엽고 깜찍하게 가수 손담비의 춤 동작을 흉내 내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가 반주도 없이 불완전한 가창의 방법으로 인용된 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인용된 이 사건 저작물의 양은 전체 74마디 중 7~8마디에 불과하므로 인용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용으로 보이는 점, 그나마도 음정, 박자, 가사를 상당히 부정확하게 가창한 것인데다가 녹화 당시 주변의 소음으로 인하여 약 53초 분량의 이 사건 동영상 중 초반부 약 15초 정도만 이 사건 저작물을 가창하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점, 따라서 일반 공중의 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저작물이 주는 감흥을 그대로 전달한다거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중가요와 같은 음악저작물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작곡가나 작사가보다는 실연자의 이름으로 언급하여 그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동영상이 포함된 이 사건 게시물에도 이 사건 저작물의 실연자를 언급함으로써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음이 인정된다.

     ⑷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 인용된 이 사건 후렴구는 그 양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가사 21행 중 5행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후렴구를 인용한 목적은 이 사건 동영상에서 인용된 이 사건 저작물 부분이 음정, 박자 및 가사가 상당히 부정확하여 잘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대비하여 이 사건 동영상에서 인용된 부분이 이 사건 저작물 중 어떠한 부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일반 공중의 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후렴구가 이 사건 저작물이 주는 감흥을 그대로 전달한다거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물에 이 사건 저작물의 실연자를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후렴구 역시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음이 인정된다.

     ⑸ 또한, 이 사건 게시물은 이 사건 동영상 및 이 사건 후렴구 이외에도 이에 덧붙여 ‘그런데 도대체 이 노래를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이기에 이렇게 따라 하는 것일까요? 집에서는 거의 가요 프로그램을 보질 않는데 말입니다, 뭐 그냥 저냥 웃으면서 보기는 했는데, 너무 아이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닐런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소녀 취향의 노래를 불러 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라는 내용의 글과 이 사건 동영상을 녹화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원고의 딸을 다른 사진들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이 사건 동영상이나 이 사건 후렴구와는 별개로 대중매체가 어린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원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새로운 창작물이 되었고, 이 사건 동영상과 이 사건 후렴구는 이 사건 게시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흡수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과 이 사건 후렴구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음이 인정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게시물 역시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⑹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및 이 사건 후렴구는 물론 이 사건 게시물은 모두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영상이나 이 사건 게시물을 자유로이 복제ㆍ배포는 물론 공연ㆍ방송ㆍ공중송신ㆍ전송을 할 수 있다.


공정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QnA9번(link)을 참고해주세요

     



9. 원저작물을 상업적 저작물에 이용하면 모두 공정이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요?  해피에로크리스마스라는 영화에서 배우가 영화 러브레터를 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는 영화 러브레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images\저작권\PIC73CA.jpg

    보통은 원저작물을 상업영화 등 상업적 저작물에 이용하면 무조건 공정이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저작물의 ‘비영리성’이나 ‘비상업성’은 공정이용의 필수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문구들은 ‘비상업적’인 목적의 예시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상업적이면 무조건 공정이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상업적이면 무조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nA10번(link)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저작물을 보도나 비평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공정이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저작물에 이용하여도 공정이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3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영화 ‘해피 에로크리스마스’가 일본 후지TV의 작품 영화 ‘러브레터’의 영상을 영화 내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용이 될 수 있다 하여 ‘러브레터’측의 ‘해피에로크리스마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업영화라는 상업적 저작물도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매우 상업적인 영화의 광고에 저작물이 패러디된 경우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Q_참고)


10. 원저작물을 보도에만 이용하면 모두 공정이용에 해당하나요?


    보도 또는 비평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보도 또는 비평 목적 저작물 사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용목적이 보도나 비평이라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보도라고 하여도 인용저작물의 창작의도와 원저작물의 창작의도가 동일하다면 공정이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레슬링선수가 무명이었을 때 만들어진 28분짜리 다큐멘터리에서 23초를 떼어내어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owa State Univ. Research Found., Inc. v. Am. Broad. Companies, Inc., 621 F.2d 57, 62 (2d Cir.1980)). 즉 원저작물의 창작의도와 인용저작물의 창작의도가 같았기 때문에 보도라고 해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원저작물의 창작의도와 인용저작물의 창작의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공정이용 판단의 한 척도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피에로크리스마스 판결문 중 발췌: (1) 위와 같은 인용부분의 표현 형식상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은 명료하게 구분되어 그것들이 별개의 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 (5) 인용부분은 단지 인용영화의 등장인물 중 1인의 성격을 그럴듯하게 묘사하기 위한 필요에서 원작의 동일성을 전혀 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그 자체로 어떤 의미 전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삽입으로 인하여 인용영화의 실질적 가치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6) 피 인용영화와 인용영화의 등장인물 중 1인의 성격을......


  그러므로 원저작물을 보도나 비평에만 인용한다고 해서 모두 공정이용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11. ‘공정이용’은 왜 장려되는가요?


 첫째, 저작권법의 원래 취지인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오히려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 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결국에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외형상 저작권의 침해로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문화예술의 창달에 도움을 준다면 오히려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국 저작권법 제 107조에서는 비평, 논평, 보고, 교육, 학업, 연구를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리적일 경우 허용된다고 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목표

 (2) 원저작물 중의 어느 만큼을 사용하는지  

 (3)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

 (4) 원저작물의 시장성이 훼손되는지


  셋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에서처럼 ‘공정이용’의 조문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동법 제 4절 제 2관 제 23조부터 제36조까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엄격하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를 공정이용의 법리를 인정하는 일반조항으로 원용하여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동법 제 28조를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1)는 그 인용의 목적으로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은 위의 미국법 조항에 명시된 4가지 고려요소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 28조의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에서 살핀 저작권법 제 28조가 공정이용의 법리를 정면으로 받아들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의가 있어,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제 35조의 2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이용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의2(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

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와 같이, 미국저작권법이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28조,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 의해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한 고려요소가 위와 같이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공정이용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은 아래의 질문들을 참조하세요.


12. 공정이용인지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1)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목표, (2) 원저작물 중의 어느 만큼을 사용하는지, (3)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 (4) 원저작물의 시장성이 훼손되는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일응 그 각각의 의미를 간략히 풀어본다면(자세한 설명은 이하의 각 질문을 참조하세요)

  첫째, (1)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목표’, 즉 인용의 목적이란 인용의 목적이 위에 나열된 보도, 비평, 교육, 학업, 연구 등의 비상업적인 것이면서 인용된 저작물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2) ‘원저작물 중의 어느 만큼을 사용하는지’란 원 저작물에서 인용된 내용과 분량이 원저작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3)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란 원 저작물이 사실들을 편집한 것인지 모두 창작한 것인지에 대해 따라 공정사용으로부터의 보호 정도가 달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넷째, (4) ‘원저작물의 시장성이 훼손되는지’란 원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고려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인용의 목적이 좋고 원 저작물과는 다른 성격의 저작물에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원 저작물을 대체하는 효과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미국법이든 한국법이든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원칙만을 천명하고 있을 뿐 이 원칙보다 더 구체성을 띤,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칙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할 때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우열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대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법률이나 판례들은 명시적인 입장을 천명하지 않고 있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하의 질문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원용하는 위 네 가지 기준 중에서 자칫 오해를 가지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 대법원이 활용하는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목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대중음악‘ 또는 ’상업영화‘와 같이 상업적인 용도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images\저작권\PIC73EC.jpg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영리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이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고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합법적인 공정이용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기에, 여기서 착안하여 많은 저작권 전문가들은 공정이용의 필수요소의 하나가 인용저작물의 ‘비영리성’, ‘비상업성’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문구들은 ‘비상업적’인 목표들의 예시이고 공정이용의 목적에 대한 제한은 ‘비상업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정이용의 필수요소로서 ‘비영리성’을 요구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비평, 논평, 보도, 교육, 학술, 연구 등‘을 합법적인 공정이용의 목표로 규정한 후 ’이용의 목표와 성격의 상업적 성격 또는 비영리적 교육적 성격‘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판례들을 살펴보면 상업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을 배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명시적으로는, 랩그룹 2 Live Crew가 로이 올비슨의 “Oh Pretty Woman!”을 흑인문화에 맞게 패러디하여 자신들의 음반에 포함시켜 1백만장 이상이 팔리는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인용저작물의 상업성은 공정사용을 인정하지 않을 추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시2)하며 순수음악이 아닌 ‘대중음악’에의 사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사진 참조)


또한, 가장 극단적으로는 ‘상업영화의 광고’에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된 경우도 공정사용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3)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Q15.를 참조하세요)


   결론적으로, ‘상업적 이용’ 이라는 이유로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인용저작물이 소위 ‘순수음악’에 대비되는 ‘대중음악’이나 ‘예술영화’에 대비되는 ‘상업영화’라고 할지라도 공정사용을 인정받기에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4. 원저작물의 어느 만큼만 사용해야 공정이용에 해당되나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눌 때 흘러 나오는 음악으로 유행가요를 잠깐 쓰려하는데, 몇 초까지는 사용해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댓가 지불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물리적인 양만으로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images\저작권\PIC73ED.png\images\저작권\PIC73EE.png 

그 이유는 사용된 양이 아니라 “변용” 여부가 공정이용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죠.

Leibovitz라는 사진작가가 찍은 데미무어의 Vanity Fair표지 사진을 Naked Gun 33 1/3: Final Insult라는 코미디영화의 광고포스터에 패러디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임산부의 나체를 찍는다는 아이디어, 모델의 포즈, 촬영 각도, 배경 등 모든 면에서 원저작물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기에 원저작물을 사용한 양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이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미국법원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원저작물은 임신한 여성의 나체를 성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경외를 불러일으키지만, 인용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경외가 아닌 희극적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인용저작물인 뒤의 포스터는 원저작물이 전달하는 감흥과 다른 감흥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변용”이 인정되므로 공정이용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음악을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할 때 그 음악의 몇 초까지 댓가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산술적인 기준의 설정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용이 있었는지”, “변용에 필요한 만큼 사용되었는지” 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15.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더 훌륭한 예술작품이 대중적인 작품보다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공정이용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저작물의 성질”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항목은 원저작물이 사실들을 편집한 것인지 모두 창작한 것인지에 따라 공정이용으로의 인정여부가 달라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앞의 Q3.3에서 설명한, 기존의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의 예술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보호는 심미적인 의미에서의 예술성과는 무관하며,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던 예술가가(초라한 다락방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해 봅시다) 후세에 인정받는 많은 경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저작권법의 보호가 당대의 예술적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큰 무리없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란 예술성과는 무관하며, 단지 단순한 사실의 재현이나 나열보다는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창작’의 경우에 공정이용으로의 인정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images\저작권\PIC73FE.jpg\images\저작권\PIC73FF.jpg 다음은 각각 무하마드 알리와 찰리 채플린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알리의 복싱경기 장면과 채플린의 영화가 일부 사용된 사안에 대한 미국법원의 공정이용 인정여부를 간단한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저작물

인용저작물 

N/copy

N/original

공정이용 인정 여부

무하마드 알리 경기장면

알리의 일생 음미

2분/1시간

매우 적음

인정됨1)

찰리 채플린 출연영화

채플린의 일생음미

10분/1시간

10분/4시간

인정되지 않음2)

 

 위의 표에서 무하마드 알리 판결과 찰리 채플린 판결을 보면 매우 비슷한 성격의 변용이 이루어졌고 사용량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 판결에 있어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되고 채플린 판결에서는 공정이용이 부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자에서는 알리의 경기장면을 단순히 촬영한 것 즉 창작적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이용하였기 때문이고4) 후자에서는 채플린이 만든 영화 즉 창작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을 이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플린영화 판결의 법원은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이용하는 것과 그 사람의 예술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6. 원저작물의 시장성 훼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훼손되는 시장이라는 것이 원저작물 자체의 시장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원저작물 중 인용된 부분의 시장을 의미하나요?


원저작물의 시장성 훼손이란 인용저작물로 인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가 대체되는 경우는 공정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언뜻 간단히 그 의미가 파악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항목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원저작물이 그 자체로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상의 2차저작물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논리적으로는 원저작물 전체의 시장성이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원저작물인 영화의 짧은 토막들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 즉, 그와 같은 시장이 존재하는가 -- 는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에(예를 들어, 2시간짜리 영화의 1분 토막을 다큐멘터리들에서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이라면 이에 대해 어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도 로열티를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와 같은 1분 토막들의 시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정이용 여부 판단이 그러한 시장의 존재여부를 기초로 한다면(시장의 훼손판단을 위해) 이는 동어반복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논리적으로는 원저작물의 시장성을 대체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성의 훼손여부는 새로운 명제하의 transformative use(변용)에 대한 판단에 포함되어 판단되므로, 변용여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고려요소로 유지될 필요는 없기에 위의 논의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1) 2009가합18800(손담비 판결) 등


2)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77-78, 114 S.Ct. 1164, 127 L.Ed.2d 500 (1994)


3) Leibovitz v. Paramount Pictures Corp., 94 Civ 9144 (1996)


4) Monster Communications, Inc. v.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 935 F.Supp. 49 (S.D.N.Y.,1996), Roy Export Co. Establishment of Vaduz, Liechtenstein, Black Inc., A. G. v.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Inc., 503 F.Supp. 1137 (D.C.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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