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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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경우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나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도 사생활을 침해하나요?

2.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한 후, 재가공하여 게시하는 것에 의해서도 사생활침해가 인정되나요? 소위 제 ‘신상정보’가 털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A씨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기자가 A씨의 고등학교 시험의 실제 성적을 A씨의 동의없이 알아내어 공개한다면 사생활침해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4. 피해자가 공인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정도가 달라지나요? 공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5.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언제나 부정되나요?

6.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프라이버시와는 다른 것인가요?

7.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는 반드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어야 침해가 발생하는가요?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를 은밀히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도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침해인가요?

8.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어떤 의무를 지우나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잘 보관되고 있는지 또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는지 통지해줄 의무가 있나요?






















1. 어떤 경우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나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도 사생활을 침해하나요?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은 사생활에 대해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지만 더욱 넓게 보면 사생활에 대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통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부르며 사생활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의미에서는 낙태권, 명예훼손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도 포함되는 것처럼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생활에 대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말하고자 합니다.


프라이버시권은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지켜온 사실을 남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로서 타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공개했을 때 침해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내 몸 사진을 찍어서 혼자 보관만 하고 있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취득)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공개가 되어야 그러한 취득사실이 비로소 외부에 알려지므로 결국 문제가 될 때는 개인적인 정보의 취득과 공개가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네티즌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조건으로 포털에게 제공하였는데 포털이 그 조건을 위배하여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도 프라이버시침해(공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비밀로 지켜오지 않았던 정보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 나와 있는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송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침해라고 판단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및 쓰레기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침해라고 판단한 경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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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프라이버시권만 보호되다가 개인정보도 보호함에 따라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권리를 가진자를 뜻한다. 즉, CCTV의 경우에는 찍힌 사람을 의미한다)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CCTV에 찍히는 사람들이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공공장소의 CCTV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이버시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더 폭넓은 개념인 ‘개인정보’에는 포함될 수 있고 몰래카메라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라는 프라이버시보다 더욱 폭넓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의미에 대해서는 Q6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률이 없고 판례에 의해 법리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법원은 시사매거진 2580제작팀이 연대성악과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입생환영회의 뒷풀이 중 화장실 복도에서 이야기 하는 학생들을 찍은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가 있다고 하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뒷풀이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지만 그 동의가 화장실 복도까지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서울지방법원 1997.8.7, 97가합8022 손해배상)


2.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한 후, 재가공하여 게시하는 것에 의해서도 사생활침해가 인정되나요? 소위 제 ‘신상정보’가 털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재처리하여 변호사들 사이의 인맥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위 인맥 지수의 산정 근거자료가 일반 공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신상정보인 점, 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 법조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가 해쳐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맥 지수 서비스의 제공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1)

즉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하여 게시하는 것은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 위의 경우에 사생활침해는 아닐지라도 대량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침해는 될 수 있습니다. 아래 Q6 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의 ‘신상털기’의 예에서 한 사람이 인터넷의 여러 곳에 나누어 공개한 자신에 대한 정보들만을 검색하여 한 곳에 모아 게시하였다면 이 자체가 사생활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A씨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기자가 A씨의 고등학교 시험의 실제 성적을 A씨의 동의없이 알아내어 공개한다면 사생활침해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기자의 행위는 명예훼손의 문제도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단, 명예훼손의 경우, 기자가 공표한 성적, 등수가 허위의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의한 사회적 평가 저하에 중점을 두는 불법행위이고 공인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은 원래 참된 사실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사항들,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항들을 드러나게 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자가 개인적인 사항인 A씨의 성적을 공개 하였으므로 A씨의 성적이 좋더라도 프라이버시침해가 발생합니다. 물론 A씨가 졸업한 학교가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개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자는 정보의 성격상 A씨가 밝히기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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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위 사진과 같은 성적표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생활침해는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명예훼손의 보호목적은 개인의 평판 및 명예이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목적은 사생활의 자유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명예훼손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명예훼손 Q&A를 참고하세요



4. 피해자가 공인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정도가 달라지나요? 공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공인의 경우 개인사에 대하여는 본인이 공개를 원치 않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우중 평전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신청인의 사진을 사용하고 성명을 표기하거나 그 내용에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7.12.17, 97가합3862)

이 외에 박찬호 전기사건과 소설 이휘소 사건에서도 주인공들이 공인임을 들어 프라이버시 주장에 대해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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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란 그의 지위, 재능, 명성, 생활양식 또는 인기 등에 의해 명사가 된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인, 고급관료, 배우, 운동선수 등 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와 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 등처럼 비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우먼센스가 공지영씨의 전남편에 대한 기사를 기재한 사건에서 공지영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여성소설가로서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작가 공지영과 결혼한 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성명과 생활상의 일부가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사가 신청인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공인과 결혼한 배우자도 넓은 의미의 공인에 포함시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6.23, 고지94카합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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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한 때 인기탤런트였던 사람(사진참조)이 오래전에 연예계를 떠나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공인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4, 2006가합24129) 즉 한번 공인이었다고 하여 영원히 공인이 되어 프라이버시권을 영영 상실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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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언제나 부정되나요?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보취득의 방법이 명백히 불법적인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YTN 돌발영상이 국회내에서 한 국회의원이 사적으로 동료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되어 변호사 휴업을 해야하는 점에 대하여 불평을 토로하는 장면을 방영한 것에 대해 “사적인 대화”를 통신비밀법에 어긋나게 도청한 것이라며 프라이버시침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06.11.16, 2006라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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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지현의 결혼계획에 대해 미리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법원은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법원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프라이버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이상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 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6, 2004가합 82527).


6.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프라이버시와는 다른 것인가요? 


다수인에 대한 정보가 한 곳에 축적되어 있다가 유출되는 경우 다수인의 사생활이 한꺼번에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이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현대의 법제도는 소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도 포함합니다.2) 그리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처럼 취득과 공개에만 한정되지 않고 동의 없는 축적 및 제3자에의 양도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호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도 “개인정보”를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공개하지 않을 의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의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사생활에 속하지 않는 정보도 포함한다면 프라이버시 법리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개인정보’를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예를 들어 ‘박경신은 대학교수이다’라는 말도 개인정보가 되어 버립니다. 이 정보는 박경신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에 속하든 속하지 아니하든 개인정보라고 하여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면 프라이버시라는 법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버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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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실질적으로는 다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만 의무를 부과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에게만, 그리고 후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적용되며 두 기관 모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보관, 처리합니다. 그리고 2011.9.30.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민간업체들에게 적용이 한정됩니다. 여기서 “파일”은 많은 양의 정보가 검색 가능한 형태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을 발합니다. 


또 민간업체가 보관하는 개인정보 역시 정보처리자가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졸업생들의 동의 없이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전자적 파일로 전환하여 보관한 정부의 조치(NEIS)에 대하여 “성명, 생년월일은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로써 모든 행정업무 처리에 불가결한 기초정보이고, 졸업일자는 개인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헌성을 부인하였습니다.3) 또 판례는 개인의 정보가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수집된 개인정보의 성격, 정보수집주체가 수집된 정보를 이용한 방식 및 규모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4) 

결론적으로 프라이버시는 사생활에 속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에 속하든 속하지 아니하든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모두 인정됩니다. 이렇게 프라이버시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러한 사적인 정보의 공개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개인정보침해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것도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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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는 반드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어야 침해가 발생하는가요?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를 은밀히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도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침해인가요?


우선 프라이버시침해는 불특정다수에의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를 인정한 판례들은 모두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상황, 즉 인터넷게시, 출판 및 방송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만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침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된 후에도 정보주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와 같은 정보의 ‘유출’만으로 프라이버시침해가 인정된 판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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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정보침해는 위의 Q6 에서 보듯이 불특정다수에의 공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보처리자가 정보의 처리를 잘못하기만 하여도 발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 자체를 위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거나 그렇게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의 많은 규정들도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개인에 대해 ‘수색’을 실시할 때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수, 수색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예로 든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수색’은 정보의 취득을 수반하고 (예: 집에 총이 있는가?) 그 정보는 보통 사생활로 보호되는 정보이므로(그렇지 않다면 영장을 받는 수고를 하지 않았겠지요) 수사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됩니다. 이 경우 역시 정보의 일반적인 공개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의 취득(정보의 제공자 입장에서는 ‘유출’)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 수색과 비슷한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을 다루는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그 법이 요구하는 법원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량정보처리자나 수사기관들에 적용되는 의무에 의한 것이므로 아직도 일반인이 타인의 사적인 정보를 제3자에게 은밀히 유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침해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인에 의한 불특정다수에의 공개

(프라이버시침해)

대량정보처리자나 수사기관에 의한 불특정다수에의 공개 (개인정보 침해)

일반인에 의한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대량정보처리자에 의한 유출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취득(개인정보 침해)



8.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어떤 의무를 지우나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잘 보관되고 있는지 또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는지 통지해줄 의무가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2011.3.29.제정, 2011.9.30. 시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지웁니다. 일반인들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만을 가지지만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하에서 정보처리자는 그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보관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하에서 개인정보의 취득 시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취득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위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위의 Q6에서 말했듯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가 위반되었을 때 피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권리구제 Q&A를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07.7.6. 선고 2006가합22413


2) 헌법재판소, 2005.7.21.선고 2003헌마282


3) 헌법재판소, 2005.7.21.선고 2003헌마282


4) 서울중앙지법 2007.7.6. 선고 2006가합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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