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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 제호의 저작물성 부정(또복이, 내가제일잘나가사끼 짬뽕)대법원 1977. 7.12. 선고 77다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자 2012카합996 결정 file 나동 2013-04-08 9775
34 '단순사실보도'가 아닌 기사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기사소개 2006노2788 file yyyon 2013-02-15 8957
33 단순한 사실보도 기사는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라는 대법판결 및 하급심 file 관리자 2013-02-01 9100
32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2003다52142 오현창 2011-11-04 10733
31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2007도9885 오현창 2011-11-04 11155
30 명예훼손 인정 사례, 2006다65620 오현창 2011-11-04 10878
29 명예훼손 공연성 부정한 사례, 99도5622 오현창 2011-11-02 11069
28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의 의미, 2007도8155 오현창 2011-11-02 10405
27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을 부정한 사례, 2003다66806 오현창 2011-11-02 10957
26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례, 92도3160 오현창 2011-11-02 10236
25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례, 2003다52142 오현창 2011-11-02 10739
24 부정경쟁 인정, 주지저명성 획득(불가리스), 2005나67775 오현창 2011-11-02 9916
23 부정경쟁 인정(자일리톨), 2003카합2068 오현창 2011-11-02 10867
22 부정경쟁 인정(카스), 2004도7824 오현창 2011-11-02 10301
21 상표권 침해 불인정, 유사성 부정(스타프레야, 스타벅스), 2005후926 오현창 2011-11-02 10551
20 상표권침해 불인정(비경업자의 도메인), 2001다57709 오현창 2011-11-02 9859
19 개인정보 수집 합헌결정(NEIS 시스템), 2003헌마282 오현창 2011-11-02 9485
18 개인정보자기결경권 범위의 제한(변호사 개인정보), 2006가합22413 오현창 2011-11-02 9232
17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 결혼사건), 2004가합82527 오현창 2011-11-02 9542
16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한 결정(YTN 돌발영상), 2006나1020 오현창 2011-11-02 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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