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빠른링크>

1. 타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공원에 나와 있는 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찍어서 자신의 싸이 홈페이지에 올려도 초상권의 침해가 인정되나요?

2.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인은 그런 권리가 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3.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동의 없이 촬영만 하더라도 초상권이 침해되나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나요?

4.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이후 무단게재의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예를 들면, 내가 영화배우 원빈 씨의 펜 사인회에 가서 원빈 씨를 무단 촬영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5. 촬영 및 사용에는 동의가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 웨딩촬영을 목적으로 찍은 사진을 달력의 제작에 사용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6. “퍼블리시티권” 또는 “초상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타인의 초상을 이용한 것만으로도 권리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없어도요?

7.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나온 나의 모습이 촬영되어 날씨보도에 나온 경우나 오락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몰래카메라에 내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방송에 나온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8. 내가 <원더걸스>의 콘서트에 가 사진을 찍어 제 미니홈피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요?

9. 나는 샤이니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내 블로그의 제목에 ‘샤이니’가 들어가는 제목을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요?

10. 배우 송중기씨의 팬클럽이 인터넷 팬페이지에 송중기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제작하는 플랜카드에도 송중기씨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요?














1. 타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공원에 나와 있는 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찍어서 자신의 싸이 홈페이지에 올려도 초상권의 침해가 인정되나요? 


초상권은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 당하지 않은 권리’와 ‘자신의 초상을 허락 없이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초상의 소유자는 자신의 초상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초상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초상권침해’로 규정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법적 구속력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초상권을 인정한다면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침해 등의 법리는 모두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어차피 그 대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대상자에 대해 진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실존인물을 지시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그 인물의 표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뇌물을 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는 A씨의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상권을 위와 같이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면, 허락없이 A씨의 얼굴을 보여주는 행위는 이미 초상권침해가 되므로 명예훼손법리가 필요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욕,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침해, 퍼블리시티권침해 모두 실존인물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A씨를 지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초상권침해로 대체되는 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

초상권???

보호목적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지명도

개인의 명예

???

규제대상

한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얼굴, 이름 등) 포함

한 개인을 지시하는 표지 일체로서 얼굴, 이름 모두 포함

한 개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사실적 주장으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얼굴, 이름 등) 포함

한 개인의 표지(얼굴)를 사용하기만 하면 침해된다고???



물론 대상의 동의가 없는 촬영 및 게재에 대해 초상권침해가 선언된 경우는 여럿 있지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다른 권리침해가 동반되는 경우라서 무엇 때문에 권리침해가 선언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1) 가장 유명한 판례는 이화여대생 판례입니다. 뉴스위크지는 “너무 빨리 너무 큰 부자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과소비 풍조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화여자대학생으로 보이는, 정장차림을 한 여자 5명이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 정문을 걸어 나오고 있는 장면이 찍힌 천연색 사진을 삽입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전세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이화여대생 판례를 포함하여 위 판례들 모두 명예훼손이 범해졌음을 별도로 명백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을 위해서는 그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사람의 얼굴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초상을 매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images\초상권\PIC57F2.jpg


실제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초상권 침해만을 선언한 경우는 드뭅니다. 촬영 및 게재의 동의가 있고 동의의 조건이 위반된 경우에도 초상권침해를 선언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동의를 위반한 것이라서 계약위반에 가깝습니다.


드물게 순수하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판례는 이휘소에 대한 모델소설 소설 ‘이휘소’에서 저자 공석하는 이휘소의 어머니 박순희로부터 이휘소의 가족사진 1매를 입수해 이를 책에 게재한 경우(서울지법 1995. 6. 23 94.카합9230 판결) 또 잡지 ‘우먼센스’ 측이 공지영의 전남편의 결혼생활에 대해 취재하면서 전남편의 졸업사진을 입수해 기사에 게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판례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인은 그런 권리가 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의 경우 그 사람의 이름 및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는지는 Q6의 설명을 보세요. 특히 공인의 프라이버시의 경우 사인의 프라이버시에 비해 약하게 인정되지만 공인의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인에 비해 더 강하게 인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Q1에서 일반인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퍼블리시티권침해가 없는 가운데 순수하게 초상권침해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듯이 유명인역시 순수하게 초상권침해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리어 공인의 프라이버시가 약하게 인정되는 것처럼 공인의 초상권침해는 사인의 초상권침해보다도 더 미미하게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없는지만 살펴보고 초상권침해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김우중에 대한 평전을 김우중의 허락없이 저술하며 사진까지 이용한 것에 대해 원고 측은 초상권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95카합3438)

\images\초상권\PIC58FC.jpg


그렇다면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 및 음미를 위한 초상 및 경력의 이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실존인물이나 그의 삶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음미를 하기 위해서는 그의 표지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X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X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나 음미는 반드시 텍스트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적 현장의 사진들은 천개의 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X라는 사람에 대해 비쥬얼한 평가나 음미를 하기 위해서는 X의 얼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존인물이나 그의 삶에 대한 진지한 평가나 음미를 위해 필수불가결에게 동반되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의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그러한 목적의 타인의 얼굴이나 이름의 사용은 그 사람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 박찬호에 대한 평전을 박찬호의 허락없이 저술하고, 심지어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주장이 이루어지고 법원도 이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유명야구선수로서 그 성명과 초상을 재산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청인의 성명과 초상 그 자체가 독립적, 영리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서적의 저술, 발매, 반포, 그 광고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초상권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9.29, 98라 35)

유의할 점은 위의 박찬호 평전 사건에서 책에 끼워서 팔려지던 브로마이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브로마이드는 박찬호의 삶에 대한 진지한 음미와는 관련없다고 본 것입니다.

\images\초상권\PIC5A74.jpg


평전 외에도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는 진실에 근거한 허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허영만의 만화 ‘아스팔트의 사나이’가 실존인물 최종림의 경력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6,9.6,95가합72771)

\images\초상권\PIC5B8D.jpg  \images\초상권\PIC5BBD.jpg


또한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를 소제로 한 모델소설이나 모델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까요? 실존인물인 핵물리학자 이휘소에 대한 김진명씨의 모델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공석하씨의 모델소설 ‘이휘소’에 대해서도 문학작품인 위 소설에서 위 이휘소의 성명, 사진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1995.6.23, 94카합9230)

\images\초상권\PIC5BDD.jpg  \images\초상권\PIC5C0D.jpg



3.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동의 없이 촬영만 하더라도 초상권이 침해되나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반드시 촬영된 것이 나중에 게재나 방송된 후에야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 분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소송을 하시면, 새로운 판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4.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이후 무단게재의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예를 들면, 내가 영화배우 원빈 씨의 펜 사인회에 가서 원빈 씨를 무단 촬영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공인은 일반적으로 인격권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권리를 많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의 Q1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의 경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퍼블리시티권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초상권침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 공인의 경우 초상권의 근거는 더욱더 희박해집니다. 우리나라 판례들도 공인에 대해서는 허락없는 촬영이나 허락없는 사진 이용에 대해서는 초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이에 대해서는 Q6이나 Q2를 보세요), 초상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YTN 돌발영상에 변호사 출신 모 국회의원이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되어 변호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을 방영한 것에 대해 “신청인은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므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신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 13, 2006가합 71378)


위 퍼블리시티권 부분에서 보았던 김우중에 대한 평전을 김우중의 허락없이 저술하고 김우중의 사진을 책 표지에 사용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초상권’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95카합3438)


따라서 공인의 경우에는, 타인에 의해 동의하에 촬영되어 공개된 사진을 무단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촬영 및 사용에는 동의가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 웨딩촬영을 목적으로 찍은 사진을 달력의 제작에 사용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images\comic\14.jpg

 

촬영 및 사용에는 동의가 있었고, 나중에 동의를 어긋나게 촬영분을 사용한다면 그 동의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명백하게 초상권 침해를 선언합니다. 동의가 있었는데, 그 동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아예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초상권에 대한 고려 외에도 구두 계약 또는 암묵적인 약속의 위반이라는 요소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들을 보여드리면,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에 마부로 분한 사람이 꽃마차를 끌고 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연하카드와 달력의 제작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0.1. 25, 89가합13064)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언론의 대대적인 촬영이 이루어진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은 촬영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하카드나 달력에까지 사용한 것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원고가 꽃마차를 끌고 가는 하인 분장을 하고 있었고 원고의 친구는 마차를 탄 상전 분장을 하고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판시도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또, 결혼식 장면을 ‘ 값비싼 드레스’ 에 대한 사회비평의 한 장면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결혼식에 촬영기자들의 입장을 허용함으로써 촬영 자체에는 동의를 하였지만 촬영분의 사용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초상권침해를 선언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96나282)


6. “퍼블리시티권” 또는 “초상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타인의 초상을 이용한 것만으로도 권리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없어도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실존인물의 지명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한다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호도를 높인다는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존인물이 가진 ‘홍보력’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영어단어 publicity가 권리의 이름이 된 것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건을 파는 웹페이지에 유명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홍보력을 이용하려면 그 사람을 연상시키는 표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표지는 그냥 이름인 경우도 많습니다.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위해서는 타인을 지시해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타인의 이름, 그 사람을 연상시키는 말투, 목소리, 제스쳐만으로도 그 사람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인을 연상시키는 표지가 얼굴인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위의 Q1에서 설명한 초상권의 경우 그 자체를 프라이버시권적인 부분(right of privacy)과 재산권적인 부분(right of publicity)으로 나누어 후자를 초상재산권, 초상영리권, 재산권적 초상권 등으로 분류하여서 퍼블리시티권과 동일하게 봅니다.

\images\초상권\PIC5C1E.jpg


우리가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침해, 사생활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흔히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는 이렇게 타인의 표지가 가진 홍보력을 남용하는 것 즉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다루어진 판례로 코미디언 정준하 사건이 있습니다. 코미디언 정준하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정준하가 유행시킨’ 두 번 죽이는 일이야‘ 등의 대사를 흉내내도록 한 캐릭터를 이동통신사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 27. 선고 2004가단235324).

\images\초상권\PIC5C1F.bmp


7.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나온 나의 모습이 촬영되어 날씨보도에 나온 경우나 오락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몰래카메라에 내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방송에 나온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두 경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실존인물의 지명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보도에 사인이 나온 경우 지명도를 이용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촬영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락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몰래카메라에 잡혀 ‘놀림’을 당한 사람의 경우 몰래카메라에 잡혔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유명인’ 으로 만들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판례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영미권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동의를 얻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2011.5.18)SBS 8뉴스에서는 '햇살에 몸 맡긴 선탠족...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의 보도를 동영상 화면과 함께 내보냈다. 이 보도는 방송 내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선탠을 하는 여성을 집중적으로 비추었는데 이때 여성의 상반신 중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SBS는 뉴스 다시보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논란은 은밀한부위(가슴)이 노출되어서 발생한 것이지 수영복 입은 겉모습이 촬영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초상권 사건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이 노출되어서 즉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images\초상권\PIC5C2F.jpg


8. 내가 <원더걸스>의 콘서트에 가 사진을 찍어 제 미니홈피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요?


일단 콘서트 입장의 조건에 사진을 찍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계약이 있었다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약이 없다면 단순히 사진을 찍어 미니홈피에 게재를 하는 것이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JYJ 사진을 통해 미니홈피에 개인 쇼핑몰을 홍보한다거나 서비스를 높이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홈피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images\초상권\PIC5C50.jpg


9. 나는 샤이니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내 블로그의 제목에 ‘샤이니’가 들어가는 제목을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요?


\images\초상권\PIC5C70.bmp

아직 이에 관한 사안은 판례로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실존인물의 지명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한다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단순히 샤이니라는 단어를 사용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블로그 안에 있는 서비스나 상품 ( 예를 들어 물건을 판다던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순히 이름만 사용하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호로비츠를 위하여’ 나 ‘ 슈팅라이크 베컴’ 등 과 같이 단지 주인공을 동경하는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mages\초상권\PIC5C80.bmp\images\초상권\PIC5C91.bmp


10. 배우 송중기씨의 팬클럽이 인터넷 팬페이지에 송중기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제작하는 플랜카드에도 송중기씨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요?


\images\초상권\PIC5CB1.bmp

앞서 말했듯이 퍼블리시티권은 실존인물의 지명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송중기씨의 사진을 팬클럽에 이용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호도를 높인다거나 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 송중기씨에 대한 팬으로서 개인적인 평가를 위해 초상 및 경력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이 블로그가 파워블로그가 되고 배너광고가 비싸게 팔리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 서울지방법원 1994. 3. 30. 93나31886 (이화여대생 사건); 서울지방법원1994. 10. 20, 94가합36754; 서울지방법원1997. 8. 7. 97가합8022


Top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사단법인 오픈넷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