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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명예훼손>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동영상 유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ngella
  • 2014-04-01
  • 조회 수 2755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신상털이를 당해 다른 게시판에 공개했던 정보가 공개되었고, 이와 함께 상대방이 망신을 주겠다며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 angella
  • 2013-11-22
  • 조회 수 59499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외국 모델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사진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나요?

  • angella
  • 2013-11-21
  • 조회 수 4524

<저작권> 언론사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침해했다면 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조정신청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아예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

  • angella
  • 2013-11-21
  • 조회 수 4342

<저작권> 웹하드에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ngella
  • 2013-11-21
  • 조회 수 4385

<저작권> 블로그를 수집하여 DB화한 후 이용자들이 검색 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해당 블로그 원본글의 일부와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블로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 angella
  • 2013-11-19
  • 조회 수 4411

<저작권>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유료 폰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 angella
  • 2013-11-19
  • 조회 수 4336

<명예훼손> 불친절한 병원장에 대한 상담 후기를 개인블로그에 작성한 경우, 병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 angella
  • 2013-11-19
  • 조회 수 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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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사단법인 오픈넷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