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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클리닉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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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배움터

인터넷법클리닉은 온라인상담 외에도 정책클리닉으로도 운영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모두가 다른 모두와 무료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있다는 원칙인 망중립성 원칙의 홍보를 위한 영상자료와 웹툰자료의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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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기말고사로 인한 상담 지연 안내 안녕하세요, 인터넷법클리닉 팀장입니다.2024. 05. 27.(월) ~ 2024. 06. 14.(금)위 기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말고사 시험기간으로 상담이 지연될 수 ...
24-1 팀장 2024-05-24
[온라인 연합 세미나]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및 폰트 저작권 침해 <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및 폰트 저작권 침해 > 2024년 4월 5일(금) 오후 9시~10시 / 온라인 세미나주최: 고려대 법전원 인터넷법클리닉, University ...
24-1 팀장 2024-04-29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3시 30분 / 코엑스 E1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 인터넷법클리...
24-1 팀장 2024-04-05
[공지] 기말고사로 인한 상담 지연 안내 안녕하세요, 인터넷법클리닉 팀장입니다.2023. 11. 14.(월) ~ 2023. 12. 7.(목)위 기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말고사 시험기간으로 상담이 지연될 수 있...
24-1 팀장 2023-11-14
[공지] 중간고사로 인한 상담 지연 안내 안녕하세요, 인터넷법클리닉 팀장입니다.2021. 09. 29.(수) ~ 2021. 10. 26.(화)위 기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중간고사 시험기간으로 상담이 지연될 수 ...
22-1 팀장 2021-09-25
[공지] 중간고사로 인한 상담 지연 안내 안녕하세요, 인터넷법클리닉 팀장입니다.2021. 04. 06.(화) ~ 2020. 4. 26.(월)위 기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중간고사 시험기간으로 상담이 지연될 수 있...
21-1 팀장 2021-04-09
법령
판례
논문
상담사례
<명예훼손>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 <명예훼손>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
2016-06-30 관리자ny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신상털이를 당해 다른 게시판에 공개했던 정보가 공개되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신상털이를 당해 다른 게시판에 공개했던 정보가 공개되
2016-06-30 관리자ny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외국 모델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사진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외국 모델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사진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 언론사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침해했다면 합의금 산정 기 <저작권> 언론사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침해했다면 합의금 산정 기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 웹하드에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 <저작권> 웹하드에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 블로그를 수집하여 DB화한 후 이용자들이 검색 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해당 블로그 원본글의 일부와 썸네일 이미지를 제 <저작권> 블로그를 수집하여 DB화한 후 이용자들이 검색 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해당 블로그 원본글의 일부와 썸네일 이미지를 제
2016-06-30 관리자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