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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클리닉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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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배움터

인터넷법클리닉은 온라인상담 외에도 정책클리닉으로도 운영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모두가 다른 모두와 무료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있다는 원칙인 망중립성 원칙의 홍보를 위한 영상자료와 웹툰자료의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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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기말고사로 인한 상담 지연 안내 안녕하세요, 인터넷법클리닉 팀장입니다.2020. 11. 09.(월) ~ 2020. 12. 4.(금)위 기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말고사 시험기간으로 상담이 지연될 수 있...
20-2 팀장2020-11-10
[공지] 중간고사로 인한 상담 지연 안내 안녕하세요, 인터넷법클리닉 팀장입니다.2020. 09. 21.(월) ~ 2020. 10. 16.(금)위 기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중간고사 시험기간으로 상담이 지연될 수 ...
20-2 팀장2020-09-24
[공지] 기말고사로 인한 상담 지연 안내 안녕하세요, 인터넷법클리닉 팀장입니다.2020. 06. 01.(월) ~ 2020. 06. 26.(금)위 약 4주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말고사 시험기간으로 상담이 지연될...
20-1 팀장2020-05-29
<기말고사로 인한 상담일시 지연 안내> 2019. 6. 3.(월)부터 2019. 6. 24.(금)까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위 기간 중에는 상담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위 기간이 종료된 ...
18-2 팀장2019-06-03
행사: 11/28 (수)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해외 IT 기업의 조세 형평...
18-2 팀장2018-11-16
인터넷법클리닉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처 안내 상담 관련 문의(ex. 상담글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가 있으실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터넷법클리닉'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
18-2 팀장2018-09-13
법령
판례
논문
상담사례
<명예훼손>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 <명예훼손>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
2016-06-30 관리자ny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신상털이를 당해 다른 게시판에 공개했던 정보가 공개되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신상털이를 당해 다른 게시판에 공개했던 정보가 공개되
2016-06-30 관리자ny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외국 모델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사진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외국 모델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사진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 언론사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침해했다면 합의금 산정 기 <저작권> 언론사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침해했다면 합의금 산정 기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 웹하드에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 <저작권> 웹하드에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 블로그를 수집하여 DB화한 후 이용자들이 검색 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해당 블로그 원본글의 일부와 썸네일 이미지를 제 <저작권> 블로그를 수집하여 DB화한 후 이용자들이 검색 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해당 블로그 원본글의 일부와 썸네일 이미지를 제
2016-06-30 관리자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