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여러분이 올린 게시물이
차단되거나 삭제 되셨습니까?

인터넷법클리닉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립니다
VIEW DETAIL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당신의 권리
침해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인터넷법클리닉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립니다
 VIEW DETAIL
공지사항
행사: 11/28 (수)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해외 IT 기업의 조세 형평...
18-2 팀장2018-11-16
인터넷법클리닉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처 안내 상담 관련 문의(ex. 상담글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가 있으실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터넷법클리닉'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
18-2 팀장2018-09-13
일시 상담중지 안내(~6월 21일) 안녕하세요.인터넷법클리닉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오늘부터 약 3주간 상담이 중지됩니다. (6월 1일 ~ 6월 21일)감사합니다....
18-1 인턴2018-06-01
인터넷 관련 법률에 대해서만 상담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인터넷법클리닉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인터넷법클리닉은 인터넷 관련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사이트입니다.게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일반 민사/가사/형사사건은 예고없이 삭제...
관리자2016-04-08
아청법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인터넷법클리닉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인터넷법클리닉에서는 아청법 관련 상담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아청법 관련 상담내용은 모두 삭제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리자2016-04-08
법령
판례
논문
상담사례
<명예훼손>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 <명예훼손>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
2016-06-30 관리자ny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신상털이를 당해 다른 게시판에 공개했던 정보가 공개되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신상털이를 당해 다른 게시판에 공개했던 정보가 공개되
2016-06-30 관리자ny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외국 모델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사진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외국 모델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사진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 언론사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침해했다면 합의금 산정 기 <저작권> 언론사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침해했다면 합의금 산정 기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 웹하드에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 <저작권> 웹하드에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 블로그를 수집하여 DB화한 후 이용자들이 검색 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해당 블로그 원본글의 일부와 썸네일 이미지를 제 <저작권> 블로그를 수집하여 DB화한 후 이용자들이 검색 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해당 블로그 원본글의 일부와 썸네일 이미지를 제
2016-06-30 관리자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