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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말고사로 인한 상담일시 지연 안내>
2019. 6. 3.(월)부터 2019. 6. 24.(금)까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위 기간 중에는 상담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위 기간이 종료된 ...
18-2 팀장
2019-06-03
행사: 11/28 (수)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해외 IT 기업의 조세 형평...
18-2 팀장
2018-11-16
인터넷법클리닉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처 안내
상담 관련 문의(ex. 상담글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가 있으실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터넷법클리닉'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
18-2 팀장
2018-09-13
일시 상담중지 안내(~6월 21일)
안녕하세요.인터넷법클리닉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오늘부터 약 3주간 상담이 중지됩니다. (6월 1일 ~ 6월 21일)감사합니다....
18-1 인턴
2018-06-01
인터넷 관련 법률에 대해서만 상담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인터넷법클리닉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인터넷법클리닉은 인터넷 관련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사이트입니다.게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일반 민사/가사/형사사건은 예고없이 삭제...
관리자
2016-04-08
아청법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인터넷법클리닉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인터넷법클리닉에서는 아청법 관련 상담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아청법 관련 상담내용은 모두 삭제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리자
2016-04-08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2016-04-08
관리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04-08
관리자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2016-04-08
관리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2016-04-08
관리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6-04-08
관리자
상표법
상표법
2016-04-08
관리자
판례
명예훼손과 사실의 적시, 88도1397
명예훼손과 사실의 적시, 88도1397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과 공정이용, 2005도7793
저작권과 공정이용, 2005도7793
2016-06-30
관리자ny
논문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조항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박경신 (고려법학 52호, 2009년)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조항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박경신 (고려법학 52호, 2009년)
2016-11-04
탈퇴한 회원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박경신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박경신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2016-11-04
탈퇴한 회원
진실적시 명예훼손의 위헌성, 박경신 (세계헌법학회, 2010.12)
진실적시 명예훼손의 위헌성, 박경신 (세계헌법학회, 2010.12)
2016-06-30
관리자ny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의 새로운 정의, 박경신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의 새로운 정의, 박경신
2016-06-30
관리자ny
창작과 권리, 아듀초상권, 박경신
창작과 권리, 아듀초상권, 박경신
2016-06-30
관리자ny
공법연구, 개인정보보호법, 박경신
공법연구, 개인정보보호법, 박경신
2016-04-08
관리자
상담사례
<명예훼손>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
<명예훼손>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
2016-06-30
관리자ny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신상털이를 당해 다른 게시판에 공개했던 정보가 공개되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신상털이를 당해 다른 게시판에 공개했던 정보가 공개되
2016-06-30
관리자ny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외국 모델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사진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외국 모델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사진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 언론사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침해했다면 합의금 산정 기
<저작권> 언론사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침해했다면 합의금 산정 기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 웹하드에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
<저작권> 웹하드에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
2016-06-30
관리자ny
<저작권> 블로그를 수집하여 DB화한 후 이용자들이 검색 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해당 블로그 원본글의 일부와 썸네일 이미지를 제
<저작권> 블로그를 수집하여 DB화한 후 이용자들이 검색 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해당 블로그 원본글의 일부와 썸네일 이미지를 제
2016-06-30
관리자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