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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조항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박경신 (고려법학 52호, 2009년)
탈퇴한 회원
2016-11-04
조회수
6887
3
0
공지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박경신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탈퇴한 회원
2016-11-04
조회수
5593
4
0
공지
진실적시 명예훼손의 위헌성, 박경신 (세계헌법학회, 2010.12)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9101
6
0
공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의 새로운 정의, 박경신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13111
5
0
공지
창작과 권리, 아듀초상권, 박경신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13085
6
0
공지
공법연구, 개인정보보호법, 박경신
관리자
2016-04-08
조회수
8149
2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