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조항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박경신 (고려법학 52호, 2009년)

2016-11-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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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조항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박경신 (고려법학 52호,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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