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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박경신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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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조회수 4773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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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조항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박경신 (고려법학 52호, 2009년) 진실적시 명예훼손의 위헌성, 박경신 (세계헌법학회,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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