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토렌트로 인한저작권 침해를 했습니다.

이동욱
2018-05-28 15:32:20
조회수 178

안녕하세요, 막 군대 전역한 청년입니다.

제가 3년전에 (범죄는 2015.2.25, 검사 처분일은 2015.5.21)  토렌트를 이용하여 소설 모음집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있는지도 모르고 토렌트로 다운을 받아 토렌트가 공유가 되는지도 몰랐는데 모음집 안에 있던 소설중 하나의 작가가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 ㅓㄴ송 및 유통을 시켜 저작권 위반이라고 저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 등록 날짜는 2018.4.17). 저는 저 소설을 본적도 없고 공유하려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작가는 3년이 지난 지금 90만원을 2015.5.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까지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내라고 나와있습니다(재산상 손해 금액 45만원 위자료45만원). 저는 토렌트가 공유가 되는지도 몰랐는데 이 배상금을 내야되는지, 그리고 이 배상금 측정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군대 전역한지 1주일도 안되서 이런일이 일어나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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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2 인터넷법클리닉 팀장입니다. 위 게시물이 상담신청 란이 아닌 Q&A란에 게시되어 있어서 확인이 늦었습니다. 현재 게시판 이동 후 담당 팀원 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I. 이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약 3년 전 토렌트로 소설을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신 후 최근 동일한 사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II. 원고에 대해 의뢰인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내용
1. 불법행위의 불성립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입니다. 의뢰인께서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으셨는지는 불분명하나, 설령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이므로 아래 판결례를 참고하셔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법원은 하급심 형사사건 판례이기는 하나,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신 및 수신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1)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용한 IP 주소에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이 압축된 118기가바이트 상당의 파일을 구성하는 패킷을 토렌트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98%가 수신(다운로드)되었다는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여러 저작물 중 본인의 저작물만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신(업로드) 제한조치를 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최대 8.65 메가바이트의 패킷만 수신(다운로드)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패킷이 고소인의 저작물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7.6. 선고 2015고정858 판결)
2)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소설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저작물인 소설이 포함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IP가 무단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캡처한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그 출력물만으로 해당 씨드 파일 내의 파일 목록 중 특정 파일인 ‘이 사건 저작물’을 해당 IP 사용자가 업로드하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8.12. 선고 2015고정11 판결)

현재 원고가 토렌트로 소설 모음집 중 일부 소설 파일만을 받은 행위를 두고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토렌트를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그 소설 파일을 의뢰인의 IP가 업로드하였는지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항변
설령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항변을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1) 과실상계의 항변
민법 제396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사진의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무단 복제, 전시, 전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복제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실상계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원고가 소설 파일이 토렌트로 불법 전송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확대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된다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항변
저작권자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저작권의 침해는 당연히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수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자료 배상 의무를 긍정한 판례(부산지방법원 1986. 11. 12. 선고 86가단440 판결)가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부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후자의 판결례를 근거로 하여 재산상 손해 45만원의 배상을 통해 원고의 정신적 고통까지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가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III. 재판 외 해결수단
민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소송을 거쳐서 분쟁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액을 청구한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한 다른 분쟁해결수단을 고려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1. 당사자 간 합의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고와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강제절차가 아니며 합의금에 대해 정해져 있는 기준도 없으므로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 교환을 통해 합의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받아두셔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예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제도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간이한 절차에 따라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답변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상담 내용은 인터넷법클리닉의 1차적 의견이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인터넷법클리닉은 해당 상담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