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토렌트로 인한저작권 침해를 했습니다.

이동욱
2018-05-28 15:32:20
조회수 67

안녕하세요, 막 군대 전역한 청년입니다.

제가 3년전에 (범죄는 2015.2.25, 검사 처분일은 2015.5.21)  토렌트를 이용하여 소설 모음집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있는지도 모르고 토렌트로 다운을 받아 토렌트가 공유가 되는지도 몰랐는데 모음집 안에 있던 소설중 하나의 작가가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 ㅓㄴ송 및 유통을 시켜 저작권 위반이라고 저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 등록 날짜는 2018.4.17). 저는 저 소설을 본적도 없고 공유하려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작가는 3년이 지난 지금 90만원을 2015.5.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까지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내라고 나와있습니다(재산상 손해 금액 45만원 위자료45만원). 저는 토렌트가 공유가 되는지도 몰랐는데 이 배상금을 내야되는지, 그리고 이 배상금 측정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군대 전역한지 1주일도 안되서 이런일이 일어나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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