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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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명예훼손>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공개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
- 관리자ny
- 2016-06-30
- 조회수 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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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신상털이를 당해 다른 게시판에 공개했던 정보가 공개되
- 관리자ny
- 2016-06-30
- 조회수 1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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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외국 모델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사진
- 관리자ny
- 2016-06-30
- 조회수 1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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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저작권> 언론사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만일 침해했다면 합의금 산정 기
- 관리자ny
- 2016-06-30
- 조회수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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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저작권> 웹하드에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
- 관리자ny
- 2016-06-30
- 조회수 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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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저작권> 블로그를 수집하여 DB화한 후 이용자들이 검색 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해당 블로그 원본글의 일부와 썸네일 이미지를 제
- 관리자ny
- 2016-06-30
- 조회수 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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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명예훼손> 불친절한 병원장에 대한 상담 후기를 개인블로그에 작성한 경우, 병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 관리자ny
- 2016-06-30
- 조회수 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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