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관리자ny
2016-06-28 17:12:36
조회수 232

8. 내가 <원더걸스>의 콘서트에 가 사진을 찍어 제 미니홈피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요? 


일단 콘서트 입장의 조건에 사진을 찍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계약이 있었다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약이 없다면 단순히 사진을 찍어 미니홈피에 게재를 하는 것이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JYJ 사진을 통해 미니홈피에 개인 쇼핑몰을 홍보한다거나 서비스를 높이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홈피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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