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친구들과 만나 술집에 갔는데, 주인이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곳이라 하더라구요.
주인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치부를 건드리는 발언을 해댔고, (저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었으며, 저는 평상시 그 부분이 컴플렉스입니다.) 친구들은 재미있다며 좋아했지만, 모욕당하는 당사자인 저는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할머니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할머니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용하는 고의가 필요한데, 욕쟁이 할머니에게 그것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술집은 통상 그 욕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며, 할머니 입장에서도 이를 알고 심한 발언을 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명시적으로 불쾌한 의사를 표시하고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발언이 계속되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설사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상규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21)를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소위 욕쟁이 할머니 술집은 이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14. 친구들과 만나 술집에 갔는데, 주인이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곳이라 하더라구요.
주인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치부를 건드리는 발언을 해댔고, (저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었으며, 저는 평상시 그 부분이 컴플렉스입니다.) 친구들은 재미있다며 좋아했지만, 모욕당하는 당사자인 저는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할머니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할머니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용하는 고의가 필요한데, 욕쟁이 할머니에게 그것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술집은 통상 그 욕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며, 할머니 입장에서도 이를 알고 심한 발언을 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명시적으로 불쾌한 의사를 표시하고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발언이 계속되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설사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상규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21)를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소위 욕쟁이 할머니 술집은 이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