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리자ny
2016-06-28 16:17:24
조회수 343

14. 친구들과 만나 술집에 갔는데, 주인이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곳이라 하더라구요.

주인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치부를 건드리는 발언을 해댔고, (저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었으며, 저는 평상시 그 부분이 컴플렉스입니다.) 친구들은 재미있다며 좋아했지만, 모욕당하는 당사자인 저는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할머니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할머니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용하는 고의가 필요한데, 욕쟁이 할머니에게 그것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술집은 통상 그 욕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며, 할머니 입장에서도 이를 알고 심한 발언을 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명시적으로 불쾌한 의사를 표시하고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발언이 계속되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설사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상규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21)를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소위 욕쟁이 할머니 술집은 이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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