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셜 큐레이션이 저작권 위배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현
2017-07-27 14:33:57
조회수 176

개인이 운영하는 소셜 컨텐츠를 큐레이션하는 서비스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게시된 소셜 컨텐츠를 특정 주제 - 예) 여름휴가지 추천 - 나 특정 상품 사용기 큐레이션 - 예) **사 자외선차단제 사용후기 - 등을 모아 웹 사이트에 게시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핀터레스트,피키캐스트 등 큐레이션 서비스들도 있고 최근에는 네이버 디스코 같은 큐레이션 앱도 출시되었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출처를 밝히고, 수정없이 기재하고, 링크를 통해 원저작자 사이트로 이동시켜준다면 저작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판결 2009다4343(2010.0311 선고)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연결한다 하더라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콘텐츠를 링크 형태로 연결해 보여주는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저는 콘텐츠의 변형없이 출처까지 모두 기재하고 링크까지 해당 개인의 소셜로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개인의 소셜 게시글을 복사하여 큐레이션에 수정없이 모으고 해당 콘텐츠를 클릭시 소셜 사이트로 링크시켜주고, 저작자를 밝힌다면 저작권법에 적용되지 않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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