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이하, "CLEC")의 간사교수

이 사이트를 CLEC학생들과 운영하고 있는 박경신 교수는 고려대학교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이하, "CLEC")의 간사교수이면서 CLEC에서 2010년2학기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식임상법학과목으로서는 최초로 개설된 ‘Legal Aid Clinic(인터넷법)’ 과목의 지도교수이다.

모 욕죄, 허위사실유포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업무방해죄와 소비자불매운동 등의 표현의 자유 관련이슈들, 임시조치제도, 실명제,이메일압수수색, 방송통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감청 등의 인터넷 관련 이슈들, 그리고 저작권상의 공정이용, 초상권 등의 엔터테인먼트법 실무분야에서 논문을 써왔다. 그 외에도 법철학분야와 미국법 분야에서 저술을 해왔다.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표현의 자유, 인터넷, 엔터테인먼트법 분야에 관한 헌법적 신념들을 소송을 통해 실현하기위해 애쓰고 있어 임시조치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실명제 헌법소원, 허위사실유포죄 헌법소원, 모욕죄 헌법소원, 통신심의 헌법소원,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 헌법소원, 부당한 저작권 임시조치에 대한 손배소송 등을 기획하여 변호인단을 자문하거나 참고인으로 해당소송에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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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우지숙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